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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뉴스 119

38년 돌본 장애인 딸을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확정

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4·여)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봤고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법원도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

사건사고뉴스 2023.01.31

공무원이 말하는 혈세 줄줄세는이유

(펌글) 나는 일단 지방직 공무원이다. 물론 나도 저런 엉망진창 시설 공무원이 허가 잘못내줘서 세금줄줄 세는거 이해못했는데 이번에 내가 5억정도 되는 시설 하나 담당해보고 왜 저지랄이 나는지 알게됐다 일단 뭔 시설하나 계획을 하려면 뭘 알고 진행하느냐 ? ㄴㄴ 그냥 주위에 물어물어 뭐하면 된다더라 수준의 병신계획 가지고 시작함 내 경우는 가벼운 스튜디오 하나 만드는 공사였는데 내방 인테리어도 안해봤는데 내가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듬 ? 근데 내가 담당으로 정해져서 ㅈ도모르는 내가 계획을 세워야함 그래서 그냥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고 자료달라고 구걸하고 다른 시설에 벤치마킹 다니고 해서 겨우 허접한 계획하나 세워서 결재 올렸다. 그 개허접 계획안 하나로 업체를 공고해서 설계에 들어가는데 업체는 또 그냥 잘한다..

사건사고뉴스 2023.01.13

로또 당첨 사실 -> 배우자에게 알리면 이혼율 급증함

나 로또 됐어!"…배우자에 알렸더니 '이혼율 급증' 입력2023.01.05. 오후 9:10 [서울경제] '복권 당첨' 후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위권 이하 소득의 여성에서 이러한 결과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신 해외학술 정보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소재한 전미경제연구소는 최근 '재정자원이 주택 소유,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주(州) 복권의 증거'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기혼인 상태에서 복권에 당첨된 이들의 이혼율은 높아졌다. 특히 중위소득 이하 여성의 경우 당첨 후 결혼을 유지할 확률은 당첨된 해 2.15% 포인트 감소했다. 이후 이들의 5년간 결혼 유지율은 최대 3.74%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중위소득 이상 여성들은 ..

사건사고뉴스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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